법령 약사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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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사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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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위너스 1 한우리 1 정률 1 이산 1 세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미르 1 영진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정범성 2 이기선 2 이마리 2 신창언 2 조석현 1 김영길 1 고정한 1 곽종석 1 김영일 1 김준래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10. 18. 선고 2019노629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각공2020상,16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각공2019하,857]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7상,1234]
   약사법위반
   약사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87, 2014. 6. 23., 기각
  의약품도매상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의약품도매상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2013년

5.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102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 2013. 8. 29.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9호, 2013. 2. 19., 인용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02호, 2012. 7. 17., 기각
  약국등록사항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
   약국등록사항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3조제6항단서등위헌소원2011헌바389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대전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10년

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0하,1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10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상,44]
   채무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2, 2009. 9.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 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약사법제3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7. 대구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4428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의약품 택배판매 사건〉[각공2008상,99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사기·약사법위반][공2007하,1874]
   사기 약사법위반
   약사법

19.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6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6노357 판결
  [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공2006.4.1.(247),524]
   과징금부과처분
   약사법 헌법

2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505 판결
  [약사법위반][공2006.3.1.(245),372]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2005년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4가합82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04년

26. 전주지방법원 2004. 9. 2. 선고 2003구합17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약사법

27.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2허3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7.10.(11),1006]
   권리범위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0, 2004. 1. 29.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37조제4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3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3, 2003.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01-32호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63, 2003. 10. 30.
  약사법 제21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약사법제21조제8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02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6, 2002. 3. 25.,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7, 2002. 3. 25.,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8, 2002. 3. 25., 기각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9, 2002. 3. 25.,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5, 2002. 2. 4.,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3.1.(149),457]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1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0, 2001. 6. 11.,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40,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9,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02, 1999. 8.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74,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66, 1999. 7. 23., 기각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한약업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4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8.15.(64),2129]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취소
   부칙 약사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공1998.4.15.(56),1068]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부칙 약사법 행정소송법

1997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0, 1997. 11. 27.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약사법부칙제4조제2항위헌소원
   藥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약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47.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5.(954),26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4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953),24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의료법 헌법

49.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2노12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하집1993(2),488]
   마약법위반
   1.2. 마약법 마약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5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약사법위반][집40(1)형,719;공1992.5.15.(920),1477]
   약사법위반
   약사법

1991년

5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48 판결
  [약사법위반][공1992.2.1.(913),554]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5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9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1.7.15.(900),18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88년

5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8. 3. 10. 선고 87가합131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84]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1984년

5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집32(1)형,478;공1984.5.1.(727),6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55.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59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5.15.(680),4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사소송법

1980년

56.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15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0.11.1.(643),131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1974년

57.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1089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2(1)형,46;공1974.5.15.(488),784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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